헌법재판소
2007헌바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6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