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사185

사 건 2006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1. 임○대

2. 김○열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240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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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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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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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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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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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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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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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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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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