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72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일: 2009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사72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안승국, 남윤재, 유영춘, 조상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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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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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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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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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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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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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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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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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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