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06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7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06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갑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단9038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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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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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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