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마819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인 2000. 5. 13.부터 계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9.에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