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38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6년 12월 28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6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