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바24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결정일: 2005년 2월 24일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결정일: 2005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