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바3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

결정일: 2004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