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바9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결정일: 2008년 4월 24일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결정일: 2008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