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바7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결정일: 2006년 5월 25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결정일: 2006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