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124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1월 27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