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14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5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