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바14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결정일: 1997년 10월 30일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결정일: 199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