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