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30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