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57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결정일: 2004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