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결정일: 2004년 8월 26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결정일: 2004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