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결정일: 2004년 9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결정일: 2004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