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바14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결정일: 2004년 8월 26일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결정일: 2004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