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4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결정일: 2004년 10월 28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결정일: 2004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