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결정일: 2004년 11월 2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결정일: 2004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