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10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
결정일: 2004년 12월 16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
결정일: 2004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