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가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제28조 제1항)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제28조 제1항)
결정일: 200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