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가1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호,4항)
결정일: 2006년 3월 30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호,4항)
결정일: 2006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