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8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78조,제140조)
결정일: 2006년 2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78조,제140조)
결정일: 2006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