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355

사 건 2009헌마355 재판취소
청 구 인 윤○기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와 ○○건설 주식회사가 청구인 소유 토지의 표토 제거작업을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앞서 이를 임의로 수거하여 청구인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17. 일부 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316),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8나1414 및 대법원 2009다28783).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2009. 6.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7. 1.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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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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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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