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4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6월 24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