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235

사 건 2010헌바2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