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134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9월 2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