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598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98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전주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재나93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