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바12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12월 29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