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사995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