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87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8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056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청 구 인 신○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056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