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9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