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9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