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10월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