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275

형집행지휘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3헌마275 형집행지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
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