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하나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1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하나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1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