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215
채석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15 채석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청 구 인 경 ○ 수
피청구인 거 창 군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
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4. 11. 2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215 채석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청 구 인 경 ○ 수
피청구인 거 창 군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
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4. 11. 2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