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76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
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