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68

수사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68 수사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