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바65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65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공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0.
재 판 장 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