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7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0월 28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