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0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0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억
피청구인 주식회사 ○○일보사 외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1.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0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억
피청구인 주식회사 ○○일보사 외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1.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