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가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18년 4월 26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18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