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0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2월 28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