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8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