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81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8년 5월 31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