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