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18년 6월 28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18년 6월 28일